붙임 1		개선과제 주요 내용 및 주관(협조) 기관

구 분	내 용	관계 기관
안전관리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 - 모바일 기반 승선자 관리 추진, 출‧입항 시스템 연계 - LTE망 활용‧기반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 - 통합서비스 및 관련 기술 개발(관계기관 협업 R&D)	주관	해수부
		협조	행안부‧해경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 봉인제도 도입	주관	해수부
		협조	해경
	안전관리 실태 불시 점검 강화 - 낚싯배 운항시기를 고려한 불시 안전점검 실시	주관	해수부‧행안부
		협조	해경‧지자체
	낚싯배 안전운항 기준 구체화 - 시정센서‧목측점 등 출항제한 근거 구체화 -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 구체화	주관	해수부
		협조	해경‧지자체
	안전관리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 위치정보 공유 체계 강화 - 선단 출항 권장, 명예감시원 확대	주관	해수부
		협조	해경
	소형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 최대승선인원 13명 미만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확대 - 최대승선인원 13명 미만 낚싯배 대상 고시 개선	주관	해수부
		협조	해양안전 교통공단 지자체
법·제도	선장 자격요건 강화 - 교육 이수 또는 승무경력증명 등 자격요건 추가	주관	해수부
		협조
	구명조끼 착용기능 및 기준 개선 - 야간운항 시 구명등 등이 부착된 제품 착용 - 착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구명조끼 제품기준 개선	주관	해수부
		협조	해양안전 교통공단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마련 - 안전관리 지침 표준(안) 마련 및 지자체별 시행 - 지자체 안전운항 고시의 안전관리 주체 개정	주관	해수부‧지자체
		협조
안전문화	전문교육 내용 개편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 - 실습형 교육 시행, 교육 내용 차별화 등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수시 홍보	주관	해수부‧지자체
		협조
	안전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전신문고 활용 홍보	주관	해수부
		협조	행안부‧지자체

붙임 2		낚싯배 안전사고 통계('15년~'18년)

□ 전체 사고 발생 현황

구 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발생 사고(건)	1,309	107	109	79	87	207	209	266	245
사망자(명)	36	2	1	1	-	17	-	15	-
실종(명)	5	-	-	-	2	3	-	-	-
부상자(명)	326	32	15	18	41	31	69	79	41

□ 사고 원인별

	계	정비 불량	운 항 부주의	기상 악화	관리 소홀	화기취급 부주의	연료 고갈	적재 불량	재질 불량	기타 (미상 등)
‘15	207	108	63	2	12	1	4	0	0	17
‘16	209	114	85	3	3	2	2	0	0	0
‘17	266	153	104	3	2	0	1	0	1	2
‘18	245	118	107	2	8	2	3	0	0	5
계	927	493	359	10	25	5	10	0	1	24

□ 사고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207	7	5	5	7	19	19	17	19	27	40	21	21
‘16	209	4	9	10	11	25	25	19	15	29	35	14	13
‘17	266	13	9	12	17	32	34	21	19	47	27	29	6
‘18	245	10	7	14	9	20	24	24	25	28	39	31	13
계	927	34	30	41	44	96	102	81	78	131	141	95	53

□ 사고 시간별

시간	계	주 간				야 간
		06~09시	09~12시	12~15시	15~18시	18~21시	21~24시	00~03시	03-06시
‘15	207	49	33	47	41	10	8	5	14
‘16	209	48	43	44	36	13	4	10	11
‘17	266	61	59	59	42	15	8	3	19
‘18	245	62	50	46	31	15	6	11	24
계	682	164	144	162	134	56	41	18	47

※ 참고 : 낚싯배 신고 현황 및 이용객 수

□ 규모별, 시‧도별 신고 척수                                (단위 : 척)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43	182	228	38	88	337	1,136	269	724	116	1,208	217
1톤미만	31	1	2	-	-	1	-	-	22	2	2	1
1톤-2톤미만	487	20	16	4	4	57	24	12	171	6	169	4
2톤-3톤미만	647	42	31	4	7	96	80	13	150	13	198	13
3톤-4톤미만	881	43	42	19	13	89	223	13	63	18	288	70
4톤-5톤미만	680	41	40	6	17	37	161	32	71	26	208	41
5톤-6톤미만	130	6	7	1	1	19	41	3	10	5	27	10
6톤-7톤미만	317	4	20	2	9	19	130	30	18	6	56	23
7톤-8톤미만	454	5	10	-	9	6	270	49	26	12	52	15
8톤-9톤미만	60	2	6	-	-	-	19	7	6	5	12	3
9톤-10톤미만	856	18	54	2	28	13	188	110	187	23	196	37

* 해양수산부, 2018년 낚싯배 신고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낚싯배 이용객 수                    (단위 : 명)

구 분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28,222,100	2,403,637	2,247,512	2,372,531	2,155,248	1,956,580	2,064,948	2,958,872	3,429,254	4,149,412	4,484,106
부산	1,518,095	106,588	169,537	132,075	127,288	107,052	127,643	179,416	179,925	197,233	191,338
인천	1,495,573	146,714	134,020	139,456	85,424	93,967	145,164	106,985	189,912	217,368	236,563
울산	339,183	26,930	24,671	22,779	13,750	14,610	29,386	15,093	60,016	71,380	60,568
경기	786,820	88,450	52,452	76,170	73,096	58,418	59,556	78,316	87,350	93,064	119,948
강원	1,399,365	95,131	156,103	104,024	133,721	117,393	113,037	136,416	160,113	206,016	177,411
충남	5,704,403	389,674	426,557	531,241	545,746	568,015	438,983	684,484	637,340	718,866	763,497
전북	2,313,767	119,000	169,985	97,505	133,469	152,269	195,453	537,587	296,234	312,366	299,899
전남	5,012,052	726,657	415,268	574,669	354,238	286,424	266,455	417,780	538,128	685,978	746,455
경북	1,431,553	177,271	154,110	106,052	112,898	147,996	123,239	110,199	145,218	180,017	174,553
경남	5,805,674	391,810	329,449	394,360	445,908	309,115	378,494	467,290	844,877	1,103,051	1,141,320
제주	2,215,615	135,412	215,360	194,200	129,710	101,321	187,538	225,306	290,141	364,073	372,554

* 해양경찰청, 2018년 출‧입항 신고 인원

붙임 3		낚싯배 안전사고 주요 사례

□ 통영시 욕지도 해상 무적호 충돌사고('19.1.11. 04:57)

○ 사고 개요 :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79km)에서 무적호(9.77톤‧낚싯배)와 KOETA호(3천톤‧LPG운반선)가 충돌하여 무적호 전복, 승선객‧선원 14명 중 5명 사망

	<시간대별 사고 경과> 13:25, 무적호 여수 국동항 출항 03:50, 무적호 영해 밖 낚시 04:28, 무적호 및 KOETA호 충돌 04:57, KOETA호 선박 전복 신고 05:45, KOETA호 표류자 1명 구조 06:05, 민간어선 표류자 1명 구조 06:41, 해경 함정 현장 도착

통영

55해리

× 사고지점

여수

욕지도

43해리

영해
경계

영업구역
경계

○ 직접원인 : KOETA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회피기동을 하지 않고, 무적호도 KOETA호를 식별한 후 항로를 바꾸지 않음

○ 간접원인

1) 여수선적인 무적호가 영업구역*을 벗어나(영해 밖)에서 무리한 조업

* ｢낚시관리법｣ 제27조 :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12해리 이내 영해)

2) 전일 오후부터 무적호의 위치정보가 식별되지 않아, 경고 불가

3) 사망자 5명은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발견

□ 인천광역시 영흥도 해상 선창1호 충돌사고('17.12.3. 06:05)

○ 사고 개요 :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0.6해리(1.1km)에서 선창1호(9.77톤‧낚싯배)와 명진호(3백톤‧급유선)가 충돌하여 선창1호 전복, 승선객‧선원 22명 중 15명 사망

	<시간대별 사고 경과> 04:30, 명진호 인천항 출발 05:55, 선창1호, 출항 허가 05:56, 선창1호 진두항 출발 06:05, 선창1호 및 명진호 충돌 06:42, 해경 함정 현장 도착 07:17, 07:36, 해경 수중구조대 현장 도착

영흥도

× 사고지점

진두항

↑ 인천항

○ 직‧간접원인 : 양 선박 모두 충돌 전 인지하였으나, 사이렌 경고와 감속 등 회피 기동을 하지 않는 등 통행 안전수칙 미준수

붙임 4		위치정보발신장치 종류

명 칭	구분	사 진	용도
V-PASS (해양경비 안전망 Vessel Pass)	모든 선박		•출‧입항신고 •40km 이내
VHF-DSC (초단파대 무선설비 Very High Frequency - Digital selective calling)	2톤 이상		•무선전화 •100km 이내
AIS (선박자동 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10톤 이상 *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		•충돌사고 예방 •90km 이내
EPIRB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	대형 어선 *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 (야간 영업 시)		•조난선박 수색구조 •위성통신이용